이민정책 ISSUE

​ 원문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88328 ​ 이주인권단체와 임금 착취·인신매매 피해 이주노동자들이 3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공공형마저 인신매매! 엄중수사 촉구! 임금 착취 만연한 계절노동자제도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영근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모집하는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사업’에 불법 브로커가 개입됐다는 의혹이 30일 제기됐다.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소요 지자체가 외국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맺으면 농협이 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해 농가에 인력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기존 계절근로제에서 불거진 브로커 문제를 해결을 위해 도입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5월 필리핀 아마데오시(市) 출신 A씨(29)는 공공형 계절근로자로 경기 안성시에 발을 디뎠다. 안성시는 지난해 아마데오시와 계절근로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A씨는 입국 이후 안성 고삼농협에서 진행된 오리엔테이션에서 브로커 홍모씨의 계좌로 매달 62만원씩 석 달 동안 중계 수수료를 이체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두 달간 홍씨에게 송금한 A씨와 동료는 이후 입금을 거부하고 사업장에서 이탈했다. 그러자 농협에 소속된 필리핀 통역인은 페이스북에 A씨의 신상을 올리고 500만원의 현상금을 걸었다. 심지어 A씨 등이 마약을 투약했다는 허위 신고도 했다고 한다. 현행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침은 사인(私人)이 개입해 근로자 모집‧선정‧송출 등의 중요 업무를 위임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불법 브로커에게 임금을 착취당한 필리핀 이주노동자들이 3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영근 기자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와 A씨 등 이주